'K-뉴딜' 자금 소통 위한 금융권 역할 중요성 강조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도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극화 해소와 함께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특히, 유 의원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의 K-뉴딜 참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Q 올해 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연대기금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우리 사회와 경제가 전문화돼가면서 중산층을 지탱하던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 구조가 IT 기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며 고숙련 전문직을 위한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 서비스업을 봐도 키오스크가 단순 고객 응대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했다. 결국 기존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영업 내 경쟁은 격화됐다.
경제성장률도 과거 고성장 시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도 예전과 같지 않다. 경제 성장 결과도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대기업과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과 방역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시했던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가장 먼저 골목 경제가 붕괴되며 양극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담론에 매몰돼 있던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연대협력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립하도록 한다면 경제 성장 성과를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K-뉴딜 성공을 위해 금융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K-뉴딜(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대전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K-뉴딜에서 금융권의 역할은 필요한 곳에 원활한 자금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선제적인 가치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주길 기대한다.
한편, K-뉴딜 큰 축에는 디지털 뉴딜이 포함되는 만큼 경제 전반이 IT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금융산업도 예외는 아닌 만큼 변화한 시대상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들에 대한 혁파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유지·보수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Q 작년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금융복합기업진단 감독 등이 도입됐다. 공정거래법도 지난 1980년 제정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경제 3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공정경제 3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입법과정에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임무가 남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며 후속 입법을 연구하겠다.
Q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있나?
이제는 금융산업을 넘어 여러 다방면에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받은 만큼, 앞으로도 그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하겠다.
Q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 경제 화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는 이유도 재무제표상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가 장기적인 성장동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파악했기 때문이다. 각 경제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방법은 꼭 필요한 공공사업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추진이 미뤄지는 사업들에 대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국가 등이 그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더불어 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