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37 - 세금이 범인이다
[기고 칼럼] 저출산 이야기 37 - 세금이 범인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21.03.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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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요즘 시대에는 100% 사회주의 국가도 없고, 100% 자유시장경제 국가도 없다. 전세계 모든 국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국가와 자유시장경제에 더 가까운 국가가 있을 뿐이다. 가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는 모든 자산과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쿠바와 북조선이며, 가장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화 된 국가일까?

사회주의란 분배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 사회주의화 됐는지는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국민부담률은 28.4%이다. 반면에 OECD 회원국 평균은 34.3%이며, EU 회원국 평균은 40.2%이다. 국민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운 국가로 보인다. 그런데, 유럽국가는 세금으로 교육과 의료와 연금을 부담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도 세금으로 부담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많은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출한다. 연금도 연금저축 등에 가입해 일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교육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2014)와 8.1%(2017)인데, 국민이 10%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38.4%가 돼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으며, EU 국가들에 근접한다.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소득세를 보면 최고세율이 49.5%로 OECD 평균 43.6% 보다 훨씬 높은데다가 면세자 비율(2017)이 41%로 16% 정도인 유럽 국가들 보다 매우 높아 고소득자에게 세금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5%로 단연 전세계 1등이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보유자를 중과하고 있다. 증여세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금의 편중 또한 매우 심하다. 일부 국민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교육비와 의료비는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 그들이 부담하는 실제 세금은 서유럽 국가들 국민 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못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만큼 사회주의화 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더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는 쿠바와 북조선, 과거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화 돼 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서유럽 국가 못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사회주의화될수록 경제는 침체되고 자유는 제한될 뿐 만 아니라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세금이 많다는 것은 소득을 만들어낸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다는 것이고, 자녀를 통해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 또한 적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이 많아지면 자녀의 가치가 낮아져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동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 캐나다, 쿠바, 이란의 출산율이 낮은 것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많은 세금을 걷어 분배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15년 1.24에서 2020년 0.836으로 5년만에 32%나 추락한 것은 세율을 인상해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고 일자리 또는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분배하는 등의 사회주의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이십여년간 사회주의 정책이 계속 강화 돼 왔고, 세금은 계속 증가했다. 최근에는 이런 사회주의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화가 계속 되는 한 출산율 상승은 결코 없다.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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