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5조 추경안' 국회 통과… 소상공인·농민·버스기사 지원
4차 재난지원금 '15조 추경안' 국회 통과… 소상공인·농민·버스기사 지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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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명 중 찬성 242명… 정부안보다 437억원 순감한 14조9392억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는 재적 299인 중 259인이 참석했고, 추경안은 재석 의원 중 찬성 242명과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선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7시부터 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 국채발행을 피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4조982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순증액은 9366억원이다. 다만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9800억원을 충당함으로써 국채발행액은 애초 정부안과 같다. 총지출은 440억원 줄었다. 이로써 총 추경 규모는 437억원이 순감한 14조9392억원이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500억원 중 2800억원을 감액했다. 긴급고용대책 사업 중 시급성과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을 위주로 줄인 것이다.

이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1조610억원 늘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보강했다.

대립각을 세웠던 농민 전체 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결정했다. 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하기로 절충했다. 해당 사업에는 약 1380억원을 소요할 예정이다. 대신 여당은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 등도 일부 감액했다. 다만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36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 등을 반영하면서 감액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했다.

이외에 연안 여객선 사이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고,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총 34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원 증액했고,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을 위해 370억원도 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회의 의결 후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애쓴 국회 예결위에 각별히 감사하다"며 "추경의 온기를 더할 수 있기에 어려운 국민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덧붙여 "겸허한 자세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의결한 추경 예산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비판 등에 대해선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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