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교역·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양적 성장세가 줄며 잠재 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성 둔화 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생산성은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충격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은 이제껏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둔화시키던 요인을 악화시켰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었고 노동·자본 투입도 둔화됐다. 또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이 약화하면서 생산성 둔화가 지속됐고,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연되면서 시장 비효율성이 커졌다.
반면, 이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신규 소비가 창출되면서 투자·소비 양 측면에서 수요 부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될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구조적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함으로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포용력 제고가 꼽혔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 간 경쟁적 협력을 촉진해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효과적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