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군포로 등 인권 탄압 문제가 담겼으나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이번에도 제외됐다.
24일 유엔 인권이사회(47개 회원국 구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무표결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앞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전신 인권이사회)에서 첫 채택된 후 올해까지 19년째 채택됐으며 2008년 이후로는 매년 채택돼 왔다.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는 무표결 합의로 채택됐다.
더욱이 한국은 유럽연합이 제출한 공동제안국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공동으 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무표결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며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바 있으며 이후 2년 연속(2019년, 2020년)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달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안에서 장시간 자행돼 온 인권 유린 행위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인권이사회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1년)했다.
한편,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이나 보호와는 무관함을 밝힌다. ‘거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