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들만 잡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올렸기에 이 아우성인지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19.91%(작년 5.98%), 서울 19.91%(작년 14.73%), 경기 23.96%(작년 2.72%), 부산 19.67%(작년 0.02%) 등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모두 크게 올랐다. 세종은 무려 70.68%(작년 5.76%)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집값이 어디 작년에만 올랐는가? 세종과 제주는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동안 공시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집값 상승보다 더 많이 올렸다는 설명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공시가격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세종의 집값 상승의 주원인은 작년 여당에서 발표한 섣부른 국회 이전 소식 때문이며, 전국적인 집값 상승은 어설픈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남보다 서민주거지역인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겠다고 하는데, 0.1% 세율에서 0.05% 세율을 줄여주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형평성도 문제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모 아파트의 경우, 10층 공시가격은 9억69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고, 13층은 8억8900만원으로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동, 층, 조망, 일조, 소음 등의 요인을 반영해 차이가 났다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520명이 투입 인원 1명당 2만6500가구가 넘는 조사대상을 이렇게 개별요인까지 세밀하게 반영해서 조사했는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고 예고는 했지만 도대체 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고, 현실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도 되지 않고 당연히 공감도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해야 부의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어느 진보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차라리 증세가 목적이라고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증세로 늘어난 세금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주택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면 납득이라도 될 것 같다.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을 압박하는 부유세 개념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기초연금, 기초수급대상자 등 20곳이 넘는 과세 및 복지혜택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유세 개념으로 더 가진 자에게 조세부담을 더 늘려 공공의 목적으로 부자증세를 하겠다면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고 범죄자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매년 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줘야 하며 실수요자들은 구제해줘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나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또 다주택자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맞다.
업무상 비밀정보를 악용해 편법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투기꾼이지 낼 세금 다 내고 합법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국민이 투기꾼은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고 현실화인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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