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 의문"
[속보]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 의문"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3.2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회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이번 대검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를 통해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의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 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