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인 미국 빅테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미국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5대 빅테크로 꼽히는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은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은 10년 새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작년 10월 미 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반경쟁적인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미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주·지방 경찰과 공동으로 구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빅테크 반독점 규제 강화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 의회는 늦어도 내년까지 민주당이 지지하는 반독점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기술 하드웨어 업종은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은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에는 빅테크 반독점 규제가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가 기업 분할 또는 사업 매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분산 시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미국 내 빅테크 독과점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독점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독점규제 집행력이 강화할 경우 규제 대상과 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평가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