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위비분담 '가서명' 때문에 왔나… '무슨 성과 있었나' 의문
결국 방위비분담 '가서명' 때문에 왔나… '무슨 성과 있었나' 의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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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美 블링컨·오스틴 접견… 北인권·위안부 등 '불편한 대화' 전혀 없어
文 "동맹 계속 발전시키는 게 우리 입장"… 2+2 회담, 동맹관계 재확인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두 장관의 회합을 양국 간 긴밀한 동맹 관계와 전략적 관계라는 걸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한미 외교·국방 수장이 동시에 만나게 한 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2+2 장관 회담에 대해 "세 가지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공고한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안보 중심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둘째로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만든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날 네 명의 한미 장관은 우선 관심사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미국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서로 시너지(상승작용)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 관계라는 것에 공감했다는 게 청와대 부연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은 물론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미얀마 군부 정변 사태 등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가시적 성과는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이 받아들이기엔 진부하고 예상했던 결과만 내놓았단 것이다.

실제 이날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었는지 묻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가 본격 진행되는 시점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북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공동 대처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미국 측이 중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측은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관련해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란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 과제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사실상 이번 회담에선 한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 극명한 시각 차만 드러낸 셈이다.

이날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서도 이를 방증한다. '북한 비핵화'와 '중국'에 대한 표현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일부는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우려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역시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안 했다거나,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성명서에)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표현에 함축된 걸로 이해한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과 두 장관이 만난 자리에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문제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문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도 갈수록 악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 국민의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과 자유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로록 가능한 역할 다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40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 국민은 미얀마 민주화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은 실질적 제재를 원할 만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과 두 미국 장관의 접견은 결국 상대 국가에 민감하고 불편한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회피하고, 동맹관계 확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두 장관의 방한은 사실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하기 위한 것이란 질타도 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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