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예산 2%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 단기 알바도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선 여야가 증·감액 전면전에 돌입했다. '재정보다 민심이 우선'이란 여권과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야권의 설전이 치열할 공산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 대상 정책종합질의를 시작했다. 추경 관련 질의는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피해 사각지대 방지와 함께 피해 직군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적기에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증액을 예고했단 평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서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심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정부가 구상한 4차 재난지원금은 19조5000억원으로, 기정 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만 약 3조9432억원이 증액돼 20조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피해 업종별 고용 유지 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백신접종 비용 등 방역체계 지원 등이 골자다. 야권은 이같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과 세부 내용을 두고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며 2조1000억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아르바이트(비정규직)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한 27만5000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에 대해선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년도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역행하는 대면 활동 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