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 영화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이은 추가 지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16일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했다.
평가를 토대로 심의회에서 추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영화,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다.
이들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용·경제 지표 등을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2020년 3월~2021년 1월)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5%), 카지노(△9.7%)에서 크게 감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어섰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 등도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왔다.
산업생산지수는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업종의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한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들 업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지정 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기존 8개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해당 업종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추가 및 연장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고착될 가능서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