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험모집인과 일용직,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다.
국세청이 11일 세종시 국세청사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문희철 국세청 차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소득 자료에 대한 전산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 필요성에 따라 기존 소득자료관리준비 태스크포스(TF) 팀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김대지 청장은 출범식에서 "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업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로 국세청의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자료준비단은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형 사업자와 일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의 월별 소득자료 수집하는 업무를 맡아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 근로소득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사업소득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줄어듦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수집한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개별안내 등 제도 집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득파악제도 시행 목적이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