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13.9% 오른 1.18조… '갈취' 막았지만 '아쉽다' 평가
한미방위비 분담금, 13.9% 오른 1.18조… '갈취' 막았지만 '아쉽다' 평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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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아닌 국방비 상승률 반영… 2025년 1.5조원 분담
靑 "韓 근로자 인건비 때문… 방위비 대부분 국내 경제 활류"
외교부는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올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지만, 청와대는 "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린치핀'을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0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한국 수석대표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우선 협상 공백기였던 2020년 한 해 총액을 재작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협정 유효 기간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6년으로 결정했다.

올해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이 증가한 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올린 이유에 대해 "지난해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이 된 사건 같은 걸 막기 위함"이라며 "고용이나 생계 안정이라는 이중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협정 공백이 되는 경우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론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부분, 통상 90% 이상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활류한다"며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에게 원화로 지급하고, 군사건설비는 88%를 한국 건설업체에 지급, 군사지원비도 전액 군수용역대금으로 한국 업체에 지급한다"고 부각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 항목 3가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인데 대부분이 한국에서 내수한단 걸 피력한 것이다.

양국은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 예산 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비 인상률은 올해 5.4%, 그 이후부터는 6% 이상인데, 이런 증액 추세라면 마지막 연도인 2025년에는 약 1조5000억원의 총액을 부담해야 한다.

약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놓으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갈취 압박'을 막아냈단 점에선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다년 협정기간 연간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되, 4%를 넘지 않게 한다'는 관례를 유지하지 못했단 것에선 아쉽단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우리의 국방능력이나 재정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는 국회 심의로 확정하기에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하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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