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입법) 공감대를 넓히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직원 100억원대 사전투기 논란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건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 달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여당·정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겠지만,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에게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보완해 달라"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에게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사태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느낀다"고 소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3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선도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입법 과제 처리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부각했다.

덧붙여 "야당과 협의하겠다"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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