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바이든, 1.9조달러 부양안 이번 주 서명 전망"
미 언론 "바이든, 1.9조달러 부양안 이번 주 서명 전망"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3.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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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조 계획 첫 입법 성과…9일 하원 재표결
지난달 24일 글로벌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글로벌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 주말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9일 하원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취임 후 첫 주요 입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 시각)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62조원)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9일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승인할 전망이다. 

WP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안이 9일 하원 재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그의 첫 주요 입법 사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 주말 상원에서 27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BBC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는 전원이 반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규모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원 표결은 9일 이뤄질 예정이다. BBC는 하원 의석의 경우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해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미다. 

또, 바이든은 "물론 쉽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평화로웠던 것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당장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다. 현재까지 29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는 52만3000명에 이른다. 고용 충격도 크다. 최근 개선된 실업률은 6.2%로, 코로나19 이전인 3%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표결된 것인데,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반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상원에서는 일부 항목이 수정됐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지급 조건은 개인 소득 기준 8만달러, 부부 합산 시 16만달러다. CNBC는 현금지급안의 경우 이달 중 추진될 것으로 관측했다.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제외됐다.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에서 300달러(33만원)로 하향됐다. 지급 기한은 종전 8월29일에서 9월 6일로 한 주 더 연장됐다.

swift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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