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부채질 한 'LH 투기'… 2030·수도권 민심 '대거 이반'
불난 집 부채질 한 'LH 투기'… 2030·수도권 민심 '대거 이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8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서울 지지율 29.6%… 국민의힘, 3.7%p 오른 34.2%
野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라 한국투기주택공사" 파상공세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실패'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으로 불 난 민심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수도권과 20·30대 지지층이 이반한 가운데 야권의 파상공세까지 더해지는 궁지에 몰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정부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란 게 김 위원장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란 걸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이 인식할 것 같다"며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즉각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미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YTN 의뢰, 지난 2~5일 전국 성인 2006명 대상)를 보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31.0%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32.0%에 선두를 뺏겼다. 국민의힘은 전주 보다 1.3p 올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수도권과 20·30대 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1.3%에서 1.7%p 하락한 29.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34.2%에 뒤처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7%p나 올랐다.

만주당은 또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특히 20대에선 3.4%p 빠진 21.8%를, 30대에선 7.1%p 내린 31.9%를 찍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5.7%,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여당은 연일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안에 수립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LH 직원들의)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부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이익에 대해 3~5배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단 방안까지 내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환수와 투기 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 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 금지하겠다"며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마련을 초조히 기다리는 국민이 이번 사건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투기 의혹 전수조사나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철저하게 전면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하게 수사에 착수해 단 한 점의 의문 없이 규명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기구를 만들어 상시 견제하고, 신고소를 운영해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단 게 박 후보 의견이다.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