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수료를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을 내놓고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성명에선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주장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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