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기 신도시 대상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조사"
국토부·LH·관련기관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집값 불안정 등 국민 역린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되려 범죄행위가 터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는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일부 사회단체는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토지 매입에는 가족까지 나섰는데, 매입가만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신규 택지 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수조사 주체를 감사원이나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로 지시한 배경이 무엇이냐' 묻자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는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
사건 당시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에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지도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번 일을 비판하면서 전수조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여론의 지탄을 서둘러 잠재우겠단 의중으로 읽힌다.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부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연루 공공기관 공무원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론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온라인에선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에겐 현금 청산하겠다고 겁박하더니 정작 공기업 직원이 뒤로 투기를 하고 있었다, 적폐 덩어리 정권, 변창흠부터 LH 전·현직자 다 조사하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라면서 정작 집은 못 사게 하더니, 민주당에 투표한 보답이자 결과' 등의 고언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에 대한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소집과 검찰 수사, 공익감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가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며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