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안 등 올해부터 본격 추진
한은이 글로벌 공동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IS(국제결제은행) CPMI(지급결제위원회)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 중에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 간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은 금융결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 중인 BIS CPMI(지급결제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올해부터 개별 국가 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10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주도할 6개 업무추진 그룹을 발족한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는 해외 송금과 교육 대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 지급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은은 최근 20년간 전세계 송금 규모가 팽창해 G20과 BIS(국제결제은행)와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 효율성 개선방안 마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인용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확대와 해외 이주 노동자 수가 지난 2000년 1억9000명(세계 인구 2.9%)에서 2019년 약 2억7000명(3.5%)으로 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국외 송금 규모는 4730억달러에서 7170억달러로 52% 성장했다. 또, 중저소득 국가 송금규모(5477억달러)가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규모(3440억달러)를 추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송금 규모 확대에도 국외 송금 평균 비용은 송금액의 7% 수준으로, 국내 송금비용의 10배에 달하고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2019년 해외 송금이 약 8억명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명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G20(주요 20개국)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작년 2월 주문했다.
이어 BIS와 FSB TF(태스크 포스)는 작년 4월과 7월, 10월에 각각 3단계에 걸쳐 국가간 지급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BIS 지급결제위원회 중심으로는 26개 중앙은행이 주도해 추진할 주요 사업 10개 등이 마련된 상황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환동시결제(PvP) 활성화 추진과 글로벌 공동 API,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등이 있다.
대다수 주요국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자국 금융시장 여건 기반 자체적으로 추진 중임에 따라 API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주요 사업 중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G7(주요 7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적 측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화 등 안정적인 자사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이다.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는 디엠(전 리브라) 협회는 작년 4월 글로벌 단일통화 출시 대신 주요국 각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예: LibraUSD)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활용을 위해 개별 스테이블 코인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별도의 또 다른 코인(예: ≋Libra) 발행도 계획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에 비해 가치 변동성이 적고(가치안정성), 중개기관의 관여가 적어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즉각적인 이체가 가능함(글로벌 통용성)에 따라 국가간 지급서비스에서 주요 대체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IS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가간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 국가간 조화로운 감시·감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은은 해당 안의 경우 향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이며, BIS CPMI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논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과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 방지를 위한 법적·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이 중점이 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각국 규제방안의 조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방향은 신기술 적용이 가져올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가간 협조 감시·감독, 국제기준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 등 국제기구는 현행기준 점검 및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올해 10월~내년 12월 중 검토하는 등 단계벌 조치계획에 따라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기준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연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