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목적에 '고용안정' 내용을 추가하고, 금통위 의결사항에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은 설립목적으로 고용안정을 추가했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매년 고용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해 한은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은 집행 간부(부총재보) 2명 증원과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가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김 의원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고용'이나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할이 과거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이라며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