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과 기준, 사전 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하고,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이달 중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과 이자지원율 상향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센터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와 추정 사업비 확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총 1000여 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 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조사 및 컨설팅은 오는 5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 그린리모델링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