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궤도… 수세 몰리는 野
'19.5조+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궤도… 수세 몰리는 野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3.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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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예정… 3월 말 재난지원 목표
與 현금 지원에 민심 '흔들'… 野, 재보선 이겨도 대선 '난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조5000억원+알파(미지수)'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에 이어 여권이 또 한 번의 대국민 현금 지원에 나서자 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4일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급은 재보선을 코앞에 둔 3월 말로 구상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께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280만명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으로 한 차례 고비를 맞은 국민의힘은 여권이 재난지원금으로 전방위적 민심 포섭에 나서면서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집계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13명 대상)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2.9%, 국민의힘은 30.7%다. 민주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1%p 내렸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지율에서 2.0%p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2.9%p 올랐다. 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에도 지지율 사수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서울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1.8%p 오른 31.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1%p 하락한 29.5%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5.5%,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재보선에서 이기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더욱 난망하다. 리얼미터가 같은 날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36명)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6%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15.5%로 동률인데,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1.9%p 반등했고, 윤 총장은 2.9%p 줄었다. 윤 총장의 빠진 지지율을 야권 대선 잠룡이 갖가지 못했단 것을 방증한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응답률 5.5%,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