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할 것' 관측… 내홍 표면 드러나면 레임덕 '기정사실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부재 현상)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청와대 간 균열을 관망하면서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여당 소속 의원 일부가 발의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계류 중인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법안을 내놓고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중수청 설치법 골자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이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뜻대로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과 법조계, 법학계는 물론 청와대 내부와 여권 일각에서도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온다'는 이유로 속도조절 등의 부정적 입장을 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언 형태로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나아가 올해 신설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여권 안에서 속도조절 목소리가 나오는 진짜 이유를 '검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여당은 6월까진 중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인데, 법조계는 이 경우 임기가 7월까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여권과 검찰 간 불화를 떠나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타격 받을 공산이 크다. 앞서 윤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치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사실상 미시적 사건에 그쳤지만, '퇴진'은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레임덕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중수청 설립과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 추진을 촉구하고 있어 극진보 지지층을 자극하는 분위기다. 진보 여론을 몰아 검찰 반발을 무마시키겠단 의중으로 읽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란 뜻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공개 석상에서 타박을 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중수청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란 논평 등이 내놨지만, 지도부 차원에선 현 갈등 상황과 내홍을 향방을 지켜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