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간(밤 10시 등) 방침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서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500~600명 나오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400명 선으로 떨어졌지만 있지만 정부는 안정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 완화 조치를 적용하기보다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는데다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 변이 바이러스의 꾸준한 유입도 방역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잒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거리두기 단계 유지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개편하는 초안을 다음 주께 공개한다. 현 5단계(1, 1.5, 2, 2.5, 3)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