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기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입법부의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줄을 잇고 있어 재계는 계속해서 압박 받을 공산이 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키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022년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편입해 전국민 보험시대를 열어 복지국가 길을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환노위 계류 법안은 총 530개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전체 68.7%에 달한다. 364개 중 규제강화 법안은 229개(62.9%), 중립적 성격의 법안은 93개(25.6%)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불과하다. 규제 강화법이 완화법보다 7.6배 많은 수치다.

재계는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법 등의 제·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고 호소하지만, 입법부는 계속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는 탄소중립 이행법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연 동시에 86개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40여개는 임금채권보장·근로자퇴직급여·산재보상보험·고용보험·산업안전보건·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대한 법안이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이낙연 대표 주도로 '상생'을 명분으로 한 '사회적경제 5법'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시장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병폐를 안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할 치유제로 등장했고, 실제 그만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

여당의 정책 방점은 복지에 찍혀 있지만, 기업 압박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회적 압박'으로 보는 시선도 상당수다.

재계가 여권의 압박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인 면에선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자영업자 계정 제외)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 재정수지는 약 6400억원 적자다.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개선돼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혈세를 대거 투입해 메꿨단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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