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광역교통망 구축과 생활공동체·행정공동체 중요성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실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척)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라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남권(부산･울산･경상남도)의 연대·협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등 운송체계가 공간적으로 집적한 물류 체제) 플랫폼(기반)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부상시킨다는 취지다.
이같은 방안은 개별 시·도가 아닌 2개 이상의 시·도의 '초광역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과열 경쟁이나 소규모 중복･분산 투자, 공동 자원의 활용 미흡 등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광범위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단 게 청와대 입장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메가시티는 '매우 큰 도시'라는 뜻으로,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부전역에서 송 시장에게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조성 방안을 들었다.
송 시장이 발표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첫 번째 실행 방안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송 시장은 해당 사업의 가장 핵심 인프라(시설)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임을 피력했다.
행정공동체 조성과 관련해선 동남권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렸다. PK가 구상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가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출범을 목표로 실행 방안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