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이용해 정확히 지급할 것"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신속히 심의해 3월 안에 집행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민간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유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며 강화된 방역조치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민생·경제의 절박함은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달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며 "지난 4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K(한국형)-방역의 우수성과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등급 등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 면모를 보여줬듯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부각했다.
덧붙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도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2021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구축이 선행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실장은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면서 "추경과 기정 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집중해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 그 정도"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최신화)한 자료를 갖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