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예방책은 무용지물?
[e-런저런]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예방책은 무용지물?
  • 신아일보
  • 승인 2021.02.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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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밖에도 안 나가려고 하고, 매일 울다 지쳐서 잠들어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 대다수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긴 베개를 휘둘러 아동을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괴롭혔다. 또, 일부 아동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한 아동의 경우 140여 차례의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 영상 속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문제는 수차례 공론화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들이 마련됐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실제 사건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에서도 한 학부모가 학대를 의심하고 cctv 열람을 요구 했지만, 어린이집 측이 절차상의 이유로 거부해 사건이 늦게 알려지게 됐다.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행여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게 될까봐 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지원금이 아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대상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학대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권나연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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