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국민위로금'에 "어느 나라서도 못봐… 합리적 사고 좀"
김종인, 文 '국민위로금'에 "어느 나라서도 못봐… 합리적 사고 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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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지원금 갑작스런 발상은 어떻게 나온 건가" 맹비난
'AZ 백신'도 도마… 비대위원 저마다 정부 지침 두고 훈계
與 '대통령 실험대상이냐' 말엔 "그럼 국민 실험대상이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하겠단 말에 야권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건의한 국민위로지원금에 대해 검토 입장을 알린 것에 대해 "과연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합리적 사고로 말씀을 해달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얘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땐 어떤 생각에서 그런 얘길 했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의 방역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지 소상히 설명하라"고 몰아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언급이 다섯 차례나 있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초 올해 11월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란 정부 생각과 달리 외국에선 내년 중반 60~70% 국민 면역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전국민의 70%, 367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시킨다는 낙관론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확한 사실 국민께 알리고 정확한 근거를 국민께 제시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올 9~11월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국정운영 계획을 짜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언급하면서 "면역율이나 안전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께 접종을 권할 거면 대통령과 정부, 당직자 먼저 맞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국민 입장에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하다"며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전세계가 대동소이하다"고 운을 뗐다.

이 의장은 "그러다 보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국가 지도자 등 보건 수장이 생중계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통령 등 보건 수장의 공개 접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 중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국가원수 조롱이자 모독'이라면서 매우 신경질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집권 여당의 대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이 의장 의견이다.

이 의장은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자관은 공정의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1호 접종에 대해 난색 표하는데, 이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부 수장의 입에서 나올 답변이 아니다"라며 "작금의 백신 논란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상황"이라고 부각했다.

덧붙여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 또한 접종 로드맵(계획)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 대상자 36만명 중 2만명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동의율 93.8%, 접종 가부 6.2%)는 질병관리청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접종을 거부한 6.2%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혹시라도 접종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의 피해를 볼까 두려워 거부 의사조차 마음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부 정부 하부 기관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접종 시 요양시설에 피해가 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성 강제 접종 요구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행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세계 약 80개국이 코로나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가장 늦다"며 "안정성을 최우선한다는 정부가 가져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은 "고령자 접종도 2분기로 미뤄졌는데, 이래도 정부가 안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나라 국민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안정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명백한 정부 실책 때문에 국민 일상 복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김 위원 설명이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짜뉴스 근원지는 어디인가, 민주당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마루타 실험 등을 비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안면마비와 부작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백신 만능주의 빠지면 안 된다고 부작용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거부는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확대했다"며 "백신 접종 거부 사태를 방지하려면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고 항명했는데, 국민은 실험 대상인가"라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런 말 하려면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77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실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주기 위해 모범을 보인 것"이라며 "정부의 백신 수송 훈련을 보고 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 총리를 비롯한 방역 책임자가 국민 우려 높은 접종을 먼저 맞는 백신 리더십(지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접종 등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더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진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며 "편가르기 정치로 방역 실패 책임을 상대 진영에 전가하려 애쓰던 지난 날의 과오를 반복할까봐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