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윤석열' 이어 '정세균 vs 홍남기'… 때마다 불화설 '레임덕' 징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복귀한 후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정부 인사 간 갈등에 정치권에선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인사 혜안이 부족하다'는 혹평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 19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신 수석 사의 파동이 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공백 현상)’ 징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사법 문제는 정권 입·퇴각 때마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박 장관 등 여권 고위 인사 역시 신 수석 사의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박 장관도 "신 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선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덧붙여 "계속 민정수석으로 계셔서 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축년 새해부터 근무를 시작한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 인사 등용이 거의 없었지만, 신 수석은 민정수석 교체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그만큼 신임이 두텁고, 국정운영 마무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신 수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배제'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까지 의제로 떠올랐는데, 호흡을 맞춰야 할 부처 장관과 핵심 참모의 갈등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기 충분한 요소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이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패싱(배제)한 것인가' 질문하자 "패싱보단 조율 중인 상태에서 (발표가) 나갔다고 이해해 달라"며 "그것을 패싱이라곤 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화로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운영 부분에서도 한차례 고비를 맞은 바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갈등설이 불거졌고, 문 대통령 임기 초였던 2018년에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인사 간 대치는 현 정부에서만 있던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대립했다. 아래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패싱했다는 얘기도 있다.
여당 새누리당과 박 전 대통령의 갈등도 있었다.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이 발탁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견을 보인 건 여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단 평가다. 현 정부 후반기부터 불거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간 갈등은 이례적이란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정부 인사 간 불화를 두고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몰아붙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모순이란 질타가 쏟아진다.
문 대통령의 인재 선별·판단 능력에도 의구심을 품은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문 대통령의 안목을 한심하게 본다”며 “엉뚱한 사람(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한 달도 안돼 사표 받고, 마음의 빚을 졌다는 얘길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얘길 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