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에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규모 확대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위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 묻자 "그렇다"며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제가 달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에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간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제도)을 마련하는 것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규모·재원·대상 등에 대해선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한편으론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관광 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현장의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피해업종·피해계층에 두텁고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개진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