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결정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전 정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라며 판사 탄핵 추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당시 김 대법원장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또 한 번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 된 바 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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