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 정책… 명운 걸라"
문 대통령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 정책… 명운 걸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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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실현 못하면 국민 인정 받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라며 "국토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언급하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훈수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며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시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고 부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다"고 자찬하면서도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