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 조치한 것에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실시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우리 방역 시스템(체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며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코로나19 정국이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통제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앞서 전국 12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설 연휴에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이어갔고, 온라인에선 '무능도 지나치면 사회악이다,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니 정치권부터 거리두기를 안 하고 전통시장 돌아다닌다, 정치 방역 이제 너무 티가 난다, 이제 효과 없다, 쓰잘머리 없는 거리두기, 국민 갖고 그만 장난쳐라'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로 짚으면서 방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이 '자찬→실언→회피'로 그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원성에 한 발 물러서면서도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즉각처벌)'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부각했다.

나아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 위기에 대해선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복기했다.

이어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며 "청년과 여성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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