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작년 추경 미집행…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당정(여당·정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말로 잡자 야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빚내기 현금 살포는 4·7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언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이 두터워지길 정부에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 위기 문제에 대한 재원 투입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난 지원과 관련해 3차 때 9조3000억원을 썼던 것보다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면서도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자금은 지출 조정이나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겠단 구상이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론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의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는 정면으로 내놓지 않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560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지원이 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며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면서 편성한 네 차례의 추경에서 약 4조4000억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올해도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이 반복되는데, 지금이라도 부실 사업을 조정해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3·4·7·9월에 각 1~4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초반에 편성한 1·2차 추경은 집행률이 각 97.8%, 100%로 높았다. 하지만 3·4차 추경은 각 85.6%, 86.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지난해 1~4차 추경 실제 집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 번의 추경으로 편성한 51조2954억원 중 약 8.6%인 4조4417억원은 아직 현장이 투입되지도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