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번 명절 민심은 文 정부 손절… 부동산에 민심 악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유경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내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 의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1.9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다. 미국은 3.97%로 한국보다 낮은 4위다. 일본은 2.59%로 11위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은 실정이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설 민심을 전하면서 "이번 명절에 보고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에 대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서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도 많았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 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민심 총평으로는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 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