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국민의힘, 내주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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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주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는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맡은 김기현 의원이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초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 등이 김 대법원장은 이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고발인의 법적 지위를 갖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별도로 또 고발을 추진하게 됐다.

고발 실무를 맡은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을 다르게 했다”며 거짓 해명을 했음을 자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조계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헌법을 어겼다며 비판,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