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성폭행 용의자 정보공개 거부 쏘카에 "법적 책임져야"
나경원, 성폭행 용의자 정보공개 거부 쏘카에 "법적 책임져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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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범행 차단하기 위해선 긴급히 개인정보 써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력범죄는 기업이 개인정보 제공 등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적정시간)을 놓쳤단 소식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과연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쏘카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심각한 범죄와 금융 사기,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선 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특히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앱, 온라인 소개팅 플랫폼(기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덧붙여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