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적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각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떠오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 등 범야권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 말고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고 복기시켰다.
이어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며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선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하겠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 극복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역량 평가 1위를 기록한 것과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평가를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이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또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라며 "우리 국민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우수한 지표가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