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거리두기·상생입법 여전히 논란… ‘민생 공방’ 총력전
2월 임시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는 8일 대정부질문에서 설 명절을 앞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백신 접종 대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지급 대상과 지원금 규모 등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 의견에 대해 맹폭을 가하면서까지 4차 지원금 지급으로 기조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두고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3월에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대규모로 편성해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행하자는 의견이다. 확실한 때를 정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에선 재정 상황을 고려해 3월에는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3월에 10조~15조원 수준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뒤 이후 보편 지원안을 구상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 지원에 한해서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대규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야당은 여권 내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운용 내역에도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살포가 의심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은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많아 야권은 이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재난지원금을 제안하는 등 차기 대통령 선거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2030' 신복지제도 구상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을 내세우며 막바지 민심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당 대표로서 맡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정공법이 우선인 만큼 마무리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특히 강력히 공언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상생연대 3법' 등 남은 입법과제는 처리하기가 빠듯해 또다시 야당을 보이콧(배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