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대북원전 등 난관 연속… 北 반응도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물론 원자력 발전소 대북지원 시도 논란 등 대내외 방해 요소가 많아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깜깜한 실정이다.
나아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여론이 국정운영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1주차 주중 여론 동향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지난 조사 대비 3.5%포인트 내린 39.0%다. 부정평가는 56.6%를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4.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8%p 내린 30.6%로 산출됐다.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32.3%로, 다시 우위를 선점했다. (YTN 의뢰, 1~3일 전국 유권자 1511명 대상,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 응답률 4.3%,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주중 정국 현안을 정리하면 보수 야권은 원전 대북지원 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고, 여권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 대통령까지 나서 "구시대 유물로 정치를 후퇴시키자 말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론이 야권 공방에 피로감을 호소하기 보단 의혹 제기에 힘을 싣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아가 해석하면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원전 지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게 증거다.
현재의 논란이 가라앉더라도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정치적 행사를 다시 선보이기 위해선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데, 뚜렷한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선 정치권 인사가 대부분 역할을 했다. 이를 감안하면 후반기에는 대북 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인선해 관계를 이어나갔어야 했지만, 최근까지의 문 대통령 인사를 보면 과거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구설수에까지 휘말린 실정이다.
한미 정상이 이번 통화 후 동맹 단계를 '포괄적 전략'으로 격상하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미 회담을 이끌면서 외신으로부터 '협상가'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임기 후반기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