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핵 재료를 북에"… 주호영 "與, 의혹 비틀어 호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5명이 3일 '원자력 발전소 대북지원 시도'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원전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 국인과 국가 안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요구서를 냈다.
범보수권이 요구한 이번 국정조사에서의 범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작성·보고 관련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 일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대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BS(이동식기억장치) 파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 전반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전반 등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75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이번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정수는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의 안전성을 트집잡아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에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한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상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는 등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선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북원전 게이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같은 당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USB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