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올해는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작년보다 확대한다.
3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 가지 사업을 합한 장학금 총 규모는 3조8788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157억원 줄어든 규모다.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장학금 예산은 줄었으나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의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다.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원→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4년제 8학기·3년제 6학기)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대학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학생의 학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학생에게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 12만명(작년 10만9000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4만4000명(작년3만1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약 4000억원(근로장학생 3579억원, 우수장학생 378억원)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하기로 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520시간)한다.
교육부는 이외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통상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인상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한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인 인문·사회계열학과의 충원이 안 돼 실제 평균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고 교육부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