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략군 예하 미사일부대를 늘리고 기계화 보병 사단(중무장 장갑차 등 배치)또한 증편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우리 군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늘리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증편했으며 특히 미사일여단에는 우리 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사일여단을 4개로 증편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및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확대·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돼 부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이 소유한 핵 능력에 대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하고, 고농축우라늄(HEU)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2년 전 국방백서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어 “플루토늄 50여㎏ 보유 평가는 북한 군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은밀한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어 자세한 보유량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의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11군단을 비롯해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과 저격여단, 해군 및 항공·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다. 해당 병력은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 군은 우리 군의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 중에 있다.
또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 4개 기계화 보병 사단은 6개로 증편했다. 이 곳에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로 늘어났고 장갑차는 대전차미사일 및 기동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서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이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2년 전 백서는 2000t급(고래급) 잠수함만을 언급한 바 있다.
백서는 최근 북한 군은 육군을 포함한 5개 군종(특수작전군, 해군, 항공·반항공군 및 전략군 등 )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해 4대 전략적 노선(정치사상 강군화 및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서는 2년 백서에서 언급한 김정은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 국방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7년 처음 발간된 이래 24번째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총 8장(362페이지)으로 이뤄졌다.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달 중으로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회, 각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로 작성한 요약본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