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발의…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맞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소 대북 지원' 의혹을 증폭시킨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원자력 발전소 대북 지원' 의혹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등 정치적 공방이 줄을 잇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당초 정치권이 신축년 기치로 내걸었던 포용과 협치, 민생도 난망해지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부각했다. 대통령이 야당 공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여권도 적응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목소리로 '북풍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정책 공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야당의 주장은) 선을 넘었다. 정치 공세의 선도 넘었다고 본다"며 "선거를 앞두고 친북좌파로 몰아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힐난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 측이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사실)로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 시점에 왜 야당이 (원전 의혹을) 문제로 삼을까 생각하면 큰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여당도 지난 정부에서의 정치적 현안을 꺼내들면서 정쟁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명단엔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어선 수다.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