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야권이 반발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KBS는 27일 이사회에서 “지속적인 광고 수입 감소로 2025년까지 약 37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KBS 경영진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 알다시피 KBS와 공정성은 지렁이와 소금만큼 상극으로, 제 말이 아니라 16만명이 참여한 KBS 자체 설문조사 결과"라며 "응답자 79%가 KBS 뉴스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공정성 문제라고 대답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게 KBS 공정성이니 제 말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도 SNS에 "KBS는 계속되는 적자를 수신료 인상으로 메꿀 심산"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 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 있지만 지배·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고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고 운을 뗀 뒤 "더군다나 코로나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떴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매월 2500원에서 매월 3840원으로 53.6%나 인상한다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냐"며 "시청도 안하는데 시청료 내야하고, 또 시청료를 절반이상 더 올린다니 이런 게 바로 약탈"이라고 일침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