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인 농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유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식량안보 기반 구축·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적응 등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량농지 확보와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연내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상속농지 농업 목적 외 사용 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우량농지의 보전·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 비중이 큰 밀·콩 등의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넓힌다. 밀 전문 생산단지의 경우, 지난해 27개소 2348헥타르(㏊) 규모에서 올해 32개소 500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국산 밀·콩 비축량을 2025년까지 각각 3만톤(t)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역체계도 제도화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관련법령 개정으로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엔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기준을 높여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단 방침이다. 특히,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를 금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는 울타리·방충망·폐기물 보관시설과 같은 8개 방역시설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방역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과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민간방역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육관리업’ 신설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혁신성장과제 중 하나로서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고흥·김제·밀양·상주)이 연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앞세워 우리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단 구상이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임대온실에선 스마트팜 전문인력과 청년농부를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자동화 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R&D)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스마트 농업기술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 조성과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농축산물 거래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화한다. 지난해 양파·마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도입한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올해 전년보다 두 배 높인 5%로 확대하고, 대규모 저장·가공업체와 김치업체 등의 참여도 함께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 농촌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 확충하는 등의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관계부처와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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