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선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청와대는 먼저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맞물려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한 청원을 언급하면서 "37만여명이 동참했고,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은 34만여명이었다"며 덧붙여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했다. 현재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추 장관 재신임 청원과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복시키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 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란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