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동안만 7.04% 올랐다. 전셋값도 7.55% 상승했다. 특히, 세종의 경우 매매가는 42.37%, 전셋값은 61.94%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서비스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4032만90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1년 전 3351만7000원보다는 20.3%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서울 82.5㎡ 기준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에 정부는 결국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 대신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등을 언급하며 설 전 발표될 예정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현 정부가 내놓을 공급정책은 결국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택 공급책은 이미 11·19 전세대책으로 소진된 상황에서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새로운 공급정책은 실질적 공급 효과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용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신년기자회견 이후인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54%를 기록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8%)'이 1위로 꼽혔다. 2위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과는 18%p 차이다.
부동산 정책은 추석 이후인 10월 둘째 주부터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13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둘째 주부터는 3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은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대감을 높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