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정일영 기재위원 "국민 체감 경제 정책 발굴할 것"
[미리보는 2021 국회 경제] 정일영 기재위원 "국민 체감 경제 정책 발굴할 것"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1.2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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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율성 존중·사회 불공정 해소'에 초점
현장서 작동하는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 추진
국회 기재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더 버거울지도 모르는 2021년을 시작했다.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 온 국민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인다. 경제, 사회 각 분야가 겪는 변화는 '급격'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놓인 민심을 대하는 정치권의 어깨가 무겁다. 국회는 2년 만에 찾아온 한강 결빙처럼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민심을 녹일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상임위원들을 만나 새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항공·면세 업계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올해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회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Q 작년 기재위 활동에 대한 소감과 올해 의정 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국회에 첫발을 디딘 후 기재위 위원으로 국가 전반의 재정·조세 정책에 대해 정부를 감독하고, 한편으로는 여당 의원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의정활동에 중심을 둔 것은 민생과 국민들의 어려움 극복이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특히,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 

저의 지역구는 인천 연수(을)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료 인천 의원들과 합심해 노력할 계획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Q 코로나 국면이 지속하는 올해 나라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진단한다면?

첫 번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정부가 그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는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일례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가 그렇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 시행한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자영업자나 임대인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국민이 모르고 사용할 수 없는 제도는 의미가 없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홍보와 대국민 알림을 강화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려 어린 시선도 많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제도.

국회 기재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재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Q 관광·항공·면세업종도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이다. 최근 상황과 대책을 듣고 싶다.

국회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해 면세 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제주공항 내 면세점에 대한 국내 이용객 사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 등을 마련했다. 또,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외 무착륙 비행 상품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무착륙 비행상품의 이용객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어려운 사정은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길이 차단된 만큼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항공·면세업종은 고부가가치 사업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우리나라 국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작년에 경제자유구역 리쇼어링(국내 복귀)·투자 활성화 패키지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추진 배경을 소개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간 경계가 다시 견고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국제 분업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국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사한 글로벌 팬더믹은 주기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복귀하고자 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는 취지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wift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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